자유게시판

100을 얻으려다 1도 못 얻습니다.

Ddd· 2026.07.16 05:28· 조회 216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고, 이를 내란 세력이 정부·여당을 흔드는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을 한꺼번에 완성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20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제도를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적 불안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개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전면 폐지냐 아니냐는 논쟁만 거듭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분을 앞세운 전면전보다,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계적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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