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1주택 실거주 정책이 위험한 이유

뉴스에서 쿠바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 져서 다주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주택을 제한 하고 매매 제한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사회주의식 시스템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참 안 좋은 선택이였단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쿠바를 직접 방문해 본 입장으로 사회 경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왜 주택들이 그 모양 이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재미있는 게 그 와중에도 다들 불법과 편법 경계선에서 숙박업을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주택이 제한되다보니 큰 집에 방을 여러개 만들어 숙박을 시키는 꼼수를 사람들은 모두가 집을 가지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상은 정 반대입니다 거의 국민 모두가 자가를 소유하게 한 루마니아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지나친 1주택 실거주 정책이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험한지 그 이유들을 간단히 정리 해봤습니다 심각한 주택난과 공급 부족 국가 공급 한계 및 민간 투자 차단으로 고질적인 주택 부족 및 공급 정체 수요가 줄어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음 주거 이동성 저하 및 세대 간 동거 문제 대출 마비와 거래 제한으로 청년층 주거난 가중 및 여러 세대의 협소 공간 동거 심화 가구 분화 및 분리 독립이 어려워 짐 이동하기 힘든 노동 시장 임대 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집을 팔기 어려워, 직장이 바뀌어도 이사하기 힘들어 경제 활력이 떨어짐 적절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기 어려워져 인력 배분에 대한 사회 효율성 저하 청년층의 주거난 대다수가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이 무관심해져, 사회초년생들이 오히려 살 곳을 찾기 힘들어짐 지하경제(블랙마켓) 및 편법 거래 성행 엄격한 시장 통제로 세금 탈루, 불법 브로커, 음성적 웃돈 거래 만연 건물 노후화 및 유지보수 기피 수익 창출 및 처분 한계로 보수·개량 투자가 위축되어 도심 건물 심각한 노후화 건설 및 자재 산업의 침체와 비효율 민간 투자 차단으로 건설·자재 산업 성장 동력 상실 및 자재 수급 불안정 건설업이 쇠퇴해 결국 나중에 건설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증가 금융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정체 부동산 담보 활용과 신용 창출 마비로 은행권 및 금융 산업 전반의 낙후 초래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와 인재 유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자산 형성 기회 상실로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 구인난 발생 건설업은 엄청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 민간 서비스 및 관광·임대업 연계 제약 다주택·기업형 임대 금지로 관광 산업 연계 숙박·인프라 서비스의 고도화 한계 직면 가장 좋은 건 임대와 자가가 적절히 공존하며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실거주 1주택을 강제하면 시장이 경직되어 오히려 국가면에서는 수많은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 경제 산업적 측원에서도 악영향이 커집니다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 소유율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싱가포르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지도 않고 적용할 수 없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