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검찰존치론자들이 절대 외면하는것.

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만" 줘야하나.? 2.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들어 대는게 "일반 시민들의 피해" 입니다. 뭐..대부분의 예를 든다는게 "빽있는 사람이 경찰 구슬려 억울한 피해자자 된다" 이런 사례죠. 3.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잡사건의 수 만 따지면 경찰이 많겠지만 저축은행 부터, 각종 금융사기, 주가 조작까지 검찰이 저지른 사례는 숫자는 물론 건당 피해자수가 최소 수천 단위 사건들 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다수를 아예 뇌물받고 수사권 남용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논리 전개를 합니다. 4.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굳이, 기어이, 하필, 무리해가며 검찰에게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국수본에 줘도 되고, 공수처 확대개편해 줘도 됩니다. 그런것까지 반대는 안해요. 그런데 꼭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설명 못합니다. 5. 저같은 사람 중 많은 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 할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안된다" 일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갖게된건 수십년 검찰권 남용과 억울한 재판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 해봤자. 검찰수사권옹호론자 들은 또 핑계를 대겠죠. 옥상옥 이라느니, 예산 낭비라느니... 혼란만 키운다느니. 그냥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걸 보고 싶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