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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

Aakg· 2026.07.10 01:55· 조회 0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낸 법안에서 검사에게서 수사 권한을 거둬들이는 대신 남기는 것은 네 가지.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 그리고 수사관서·수사관 교체 요구권.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이행 기한. 직접 수사하는 대신 시한을 걸어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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