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원내지도부,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한 적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585?cds=news_edit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 이 과정에서 박균택·이소영·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9명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경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내지도부는 “확인해 보니 당론으로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