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B0203B2A3F5C82E064ECE7A7064E8B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하시고 공감되지 않는다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청원자가 올린 글입니다.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는 해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로 큰 손실을 감수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손실은 기업이 모두 부담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추가적인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 신호는 국내 투자 위축, 해외 투자 이전, 연구개발 감소,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 경쟁력과 세수 기반까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은 기업의 성과를 처벌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하며 더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원합니다. 새로운 부담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정부가 먼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