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석잔' 혈중알코올농도 0.03% 딱 걸렸는데..택시기사 '무죄' 왜?2

‘소주 석잔’ 혈중알코올농도 0.03% 딱 걸렸는데…택시기사 ‘무죄’ 왜? 법원 “운전 당시 기준치보다 낮았을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로 측정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는 운전 시점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