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딱 0.03% 찍혔는데 택시기사 무죄인 이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로 정확히 측정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받았다니 뭔 일이냐. 법원의 판단: 측정할 당시의 수치만 가지고는 실제 운전 시점에 기준치를 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거네. 음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에서 줄어드니까, 나중에 재량으로 측정한 값이 그 당시의 상태를 100%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로직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