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수사권

Rrsv· 2026.07.16 15:28· 조회 214
말만 보완 수사권이죠. 보완수사한다고 하고 불기소해서 수사를 막는 게 가능하다네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으니까요. 이 말은 검사들이 죄를 만들수도 덮을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판결권과 동급이라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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