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에 내몰린 수도권 무주택자들

Wohnungslose in Seoul, vereinigt euch! 공급전멸 + 임대료 폭등 있지도 않은 투기꾼 잡으려다 무주택서민 때려잡은 선무당 칼춤 6 개월 정산서입니다. 다주택자를 징벌적 세금으로 묶어 매물잠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서민들의 마지막 주거 사다리인 전세대출마저 축소할 모양입니다. 폭등하는 임대료는 둘째치고 들어가 살 집이 사라진 임대차시장이 무주택서민들의 오징어 게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게임은 의자뺏기 게임입니다.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living) 곳’이라는 부총리의 낭만적인 수사는 정작 그 거주할 공간을 마련할 금융통로마저 봉쇄해버린 현실 앞에서 기만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일련의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합니다. "서울에 집을 살 현금도 없고, 치솟는 월세를 감당할 능력도 없다면 서울을 떠나라." 이것은 단순한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본의든 아니든 국가가 금융통제를 통해 특정계층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경제적 소개(疏開) 작전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과한가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표적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는 걸 눈치챈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제가 그동안 표현을 자제해 왔을 뿐 입니다. 다만 주거약자들이 표적이 된 이유에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철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ㅂ 자로 모르는 문외한들이 모여 바보잔치를 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석 달 전 최X진 이X수 같은 어벙해 보이는 자들이 매불쇼에 등장해서 비거주 장특공을 없애야 한다며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를 늘어놓을때부터 이런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일찌감치 예견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한 자릿수(약 4~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인구 55 퍼센트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임대물량 90% 이상을 민간, 즉 비거주자들과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주거복지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자인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죄인 취급하는 20세기식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한 처사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정책 오판입니다. 비거주주택을 매각하면 무주택자가 그 주택을 살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선진국 대도시들의 부동산 시장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합니다. 혹시 광주대단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광주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을 하시던 지금의 성남시 일대를 말합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서울의 빈민들을 정비한다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생계기반이나 인프라도 없는 경기도 광주(현 성남)의 야산으로 수십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른바 ‘광주대단지사건’이라는 현대사에 길이남을 비극적인 철거민 항쟁을 유발한 계기였습니다. 물리적인 강제철거와 트럭탑승만 없을 뿐, 2026년 현 정부의 대출차단정책(주담대건 전세대출이건)은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는 중 입니다. 자력으로 서울에 진입하려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자금줄을 끊고, 매물잠김과 아직 부과되지도 않은 세금의 사전전가로 인해 폭등하는 월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끝없는 외곽으로, 경기도의 더 먼 곳으로 조용히 밀어내고 있는 중 입니다. 국제기구가 경고할만큼 높은 약탈적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거래세와 현금 동원력이라는 장벽(무주택자의 경우) 앞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무참히 산산조각 났고, 서울은 진짜 가진 자들만의 철옹성 성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비유를 들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정책의 이면에 깔린 촌스러우리만치 경직된 이념 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의 폴 포트 정권은 농본주의 공산사회라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프놈펜의 시민 200만 명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계급없는 사회를 향한 이념적 맹신이 빚어낸 20세기 최악의 비극이었지요.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으나,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섬뜩한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근절(존재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환경에서는 의미가 지극히 미미한)과 불로소득 환수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라는 엄연한 공급자를 말살하고 대출이라는 신용 창출을 죄악시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받아야 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훈련되고 검증되지 않은 족보없는 이념’이 현실의 삶을 압도할 때 얼마나 폭력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것이지 특정계층을 징벌하거나 시장을 상대로 이념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가들만 서울의 노른자위를 독식하고,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평생 월세 난민으로 떠돌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끝없이 밀려나야 하는 사회,, 이것이 과연 국민주권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주거환경 인가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마세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징벌적 세금과 대출규제로 점철된 억압적 정책을 즉각 거두세요. 의지할 데 없는 무주택자들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되어줄 금융의 숨통을 조이지 마세요. 서민들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현대판 소개작전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무너진 주거 사다리가 결국 정권의 토대마저 허물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될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에서 당장 손을 떼시고, 내란청산과 검찰대개혁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