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 받았을때 페널티를 강화해서 함부로 애매하니까 판사 판단에 맡겨야지 식으로 무죄추정원칙 개나주고 일단 기소하고 보다는 마인드는 절대 생각지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기소 자체를 함부로 못하도록 견제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수사권보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