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정 집권땐 검찰개혁 개정안 100% 나온다고

Vvv· 2026.08.12 10:29· 조회 242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검찰개혁 개정안이 무조건 나온다고 함. 수사권은 유지하면서 전건송치제를 주는 내용으로 간다고. 당 차원에서 방침 확정되면 반대하는 의원이랑 법사위원들은 바로 징계 먹인다는데 당선관위가 이미 새 인선으로 재편돼서 실행 속도가 빠를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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