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쁜날입니다 저녁 메뉴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는지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임에도
마지막까지 '보완 수사 자체가 없어졌고 그 피혜는 온전히 국민부담이니 니들이 다책임져.'
라는 말장난과 법기술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이 요구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다면
기소/수사 분리라는 이재명의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나죠.
중수청이 출범이 곧 이뤄지고 경찰/중수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전담으로 공수처까지 있는데
검찰이 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본회의 표결 순간까지 당론임에도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해서 오늘은 기념으로 뭘 먹어야 하나 매우 고민중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앞뒤가 안맞는 단어를 써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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