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정리

기소권은 검찰이 기소권 갖고 온갖 패악질을 해도 검찰이 (기소독점으로 인한 보완 처벌은 기소수사분리 위에서 수사권은 경찰이 수사권 갖고 온갖 패악질을 해도 경찰이 (수사독점으로 인한 보완 처벌은 기소수사 분리 위에서 왜? 기소수사 독점으로 인한 패악질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해가 안되는게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핑계일뿐 만약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수사권 주자고 했으면 지금 분리하자는 사람보다 더 분리의 정당성을 주장했을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지금 수사기소분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포지션으로 가도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갈라치기 세력 뉴똥파리들이 누군지 구분하기 쉬운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