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무조건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주장은 국민생각안하는거죠.
네. 정치인들, 높으신분들은 좋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요?
당장 이번 경찰사건도 보완수사권 덕분에 밝혀진겁니다.
작년만해도 보완수사건수가 11만건이 넘습니다.
피해우려에 대한 구제책도 그다지 설득력없고요.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 외치는 분들에겐 반대의견은 그저 수박, 친검찰, 작세일뿐죠.
말이 안통합니다.
대통령, 법무부, 심지어 민변조차 우려하는데도요.
전부 친검찰 취급하시겠다면 할 말 없습니다.
본인들 사이다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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