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물고빠는 외눈박이들2

검찰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내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사라지면 공백이 생기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 놓았고,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도 만들어집니다. 수사 기소 모두를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나누는게 이번 개혁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지고 정권의 개노릇하면서 김학의 무혐의, 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불법 구속취소 항고포기 등 우리 근현대사를 어지럽혀온게 바로 검찰 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이 말은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조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검찰 수사권 물고빠는 외눈박이들은 지난 수십년간의 정치검찰 역사를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뭐 어차피 기차는 떠났으니 뒤에다 계속 소리치든 말든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소리 쳐봤자 본인 목만 아프죠. 앞으로 지켜볼것은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지, 중수청이 수사를 잘하는지, 공소청이 공소업무를 잘하는지만 지켜보면 됩니다. 잘못하면 지적하고 잘할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핵폐기물 저장소 검찰이 사라져서 기분 좋은 토요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