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TheHill] 미 상원, 중간선거까지 예산지원법안 통과. 휴회 돌입.

18:30 KST - The Hill - 미 상원은 밤샘투표끝에 2026년 12월 11일까지 미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지원법안을 통과시키고 5주간의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회계년도 종료일은 9월 30일에 딱 맞추거나 심지어 몇시간 전까지 밀고 당기던 예산지원법안을 2달전에 마무리지은 것은 결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민주,공화 양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절충안이라고 미 의회매체 The Hill 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예산지원법안을 90대 6표로 의결하고 이를 하원에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까지 5주 휴회를 공표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거나 상원의원들이 각 소위별로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주고받고 서로의 실익을 챙겼지만 트럼프행정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예산지원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각종 예산에 대해 교묘하게 예외조항 및 선결조건을 들어 예산집행을 피해가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민주당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줄기차게 요구한 SAVE AMERICA ACT, 선거법 개정법안은 결국 날아갔습니다. 투표시 신분증 제시, 시민권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강경우파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이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사무실에 아예 들어누워 SAVE AMERICA ACT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졸라댔지만 50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원대하게 꿈을 꾸었던 트럼프급 전함(Trump Class Destroyer)사업도 통째로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애초 사업비 예산으로 10억달러를 요청한 조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함선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을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대마/합성대마/THC -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규제도 무산되었습니다. 대마농가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트럼프가 직접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까지 돌렸다고 알려진 가운데 버드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을 비롯한 경경규제론자의 목소리는 일단 좌절되었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도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예고한 이 규정은 행정부 장이 보조금 지급 전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인데 이것이 민주당 장악 주들에게 지급하는 연방 보조금을 막는 효과를 낸다고 민주당이 결사 반대해 왔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소수 의원들이 가담하면서 결국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각종 예산 회피조항에 따라 미 국경순찰대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