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탁금 상향은 귀족정치에 해보겠다는 선전포고 같은거에요.

기탁금을 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제도 개선입니까? 아니죠. 누가 출마할 수 있고, 누가 애초에 도전조차 못 하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벽을 세운 겁니다. 돈 있는 사람, 조직 있는 사람,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편하게 경쟁하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늘 더 많은 참여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고 했고, 정치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문턱은 더 높이고, 당원의 선택지는 더 줄이고, 기존 권력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 확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결국 방향은 하나입니다. 당원의 의사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지고, 기존 권력과 현역 중심의 구조를 굳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천권도 더 강해지고, 권력도 더 집중되고, 당은 몇몇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흐름이 결국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은 '참여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참여할 수 있는 문은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더 강해지고,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워지고, 당원의 목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이게 귀족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기탁금을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당원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정치. 그리고 민주당을 몇몇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어? 이거 이상한데?' '당원이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명분을 붙여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넓히는 것이지, 돈으로 출발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춰서게 할 유일한 길은 귀족정 부활을 막는 투표밖에 없습니다.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