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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막강한 수사권이란게 뭔말이죠?3

Nno· 2026.08.04 09:13· 조회 145
이번 보완수사권 법완 통과 후 이대통령이 한말인데요. 공소청은 기소여부결정해서 범죄사실 확인하고, 중대범죄 수사 잘못된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개개인 국민의 일반사건들은 지금도 검사들이 보완수사 안하는구만, 뭔 국민들이 피해본다 어쩐다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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