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스마트한 독재자' 발언

“유치산업 시기였기 때문에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무식한 독재자와 영특한 독재자가 있다”는 말은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불가피했다’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다만 발언 전체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독재를 이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시기의 국가주도 산업화를 설명한 뒤, 곧바로 그 체제가 가진 독재적 한계를 언급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어지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박정희식 산업화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는 맥락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은 82달러였고, 1979년에는 1,636달러로 약 20배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9.3%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과 중화학공업 육성도 이 시기에 추진됐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은 당시 국내외에서 무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한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박정희 개인을 숭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국가의 산업정책과 행정 역량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공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국민의 노동과 교육열, 기업가들의 역할, 미국과 일본의 자본·시장, 베트남전과 세계경제 호황 같은 대외 조건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역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당시의 농업정책 전체와 분리해 그 효과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과 정치탄압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화의 성과와 독재의 피해는 서로 상쇄되는 항목이 아니라, 동시에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는 별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의 표현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독재가 정말 불가피했는가”,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적절했는가”를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발언의 앞뒤 맥락을 지우고 단순히 “박정희 독재를 찬양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과 통치 전략의 효율성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은 독재 옹호가 아닙니다. 박정희 체제가 경제적으로 무엇을 성취했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역사 평가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표현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불편하다는 것과 그의 역사 인식 전체가 독재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석과 미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불편한 역사라고 해서 성과까지 삭제하는 것도, 성과가 있다고 해서 폭압을 덮는 것도 모두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식의 공과 과를 분리한 평가는 김민석 후보만 한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가 기틀을 잡은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고, 2005년에는 독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있다”며 현충원 묘역을 참배했고, 역대 정부의 과오와 공로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평가도 독재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독재와 인권탄압은 비판하면서 산업화나 장기 국가계획의 성과는 별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민석후보의 발언도 같은 공과 과의 분리라는 틀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그것조차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