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석방'

"더 큰 파장 있을 텐데"…보완수사권 논쟁에 묻힌 '조건부 구속·석방'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피의자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 등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6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