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참 문제인데, 규제하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투기 잡자, 부동산 개혁하자, 갭투자로 집값 띄우는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자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규제 반대하는 놈들은 다 투기꾼 아니냐"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아니요, 저는 투기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투기꾼은 이런 규제 나와도 안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금 있고, 법인 있고 빠져나갈 구멍 잘 압니다 진짜 죽어나가는 건 누구냐 이겁니다 입주 예정자 몇 년 전에 청약 당첨돼서 그때 규칙대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청약 넣고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잔금 앞두고 갑자기 집단대출 막히면? 계약금 날리든가 어디서 급전을 끌어오든가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 순간 국가가 국민 뒤통수 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재개발 이주민 재개발 조합원이면 어차피 새 아파트 받는 사람들 아니냐 배부른 소리 하네 하실 분들은 현실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철거부터 준공까지 5년, 7년, 길면 10년 걸립니다 그동안 어디서 삽니까? 이주비 대출 없으면 전세든 월세든 구할 돈이 없습니다 조합원 중에 현금 몇 억씩 쌓아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사람 전체의 10%가 안됩니다 평생 그 동네에서 산 노인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출 막으면 니 집 헐릴 때까지 알아서 버티다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이고 아파트 입주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라는 소리이지요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 이건 집주인 문제 같죠? 아니에요 세입자 문제입니다 이주하려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가는데 그 반환 자금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도 못 움직이고, 세입자도 보증금 못 받고 못 나갑니다 둘 다 묶이는 겁니다 대출 규제가 엉뚱하게 세입자 목까지 조르는 겁니다 그래도 큰 개혁 하려면 소수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 않냐고요? 그 소수가 본인이어도 그 말 나옵니까? 정책이라는 게 칼이면, 칼은 잡을 놈을 잡아야죠 투기꾼 잡는다고 휘둘렀는데 정작 베이는 건 규칙 지키고 산 실수요자, 이주민, 세입자면 그게 개혁입니까 그냥 난사지요 예외 조항 하나, 경과 규정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안 하고 일괄로 다 틀어막으니까 애매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규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충 만든 규제가 나쁘다는 겁니다 방향이 옳다고 디테일이 면죄부 받는 거 아니거든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큰 그림 그린다는 사람들 밑에서 그림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만 깔려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