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보유세와 주거의 부담

토지 보유에 부담이 없을 경우에 한정적인 재화인 최상급 토지는 매매가 없이 증여, 상속을 통해서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불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함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라고 봐요. 감정적인 워딩으로 돈 없는 노인을 쫓아내는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정작 정착이 더 필요한 취학 아동이 생긴 부모 계층은 임대 만료와 함께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죠. 누구든 살아오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머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부과 되어야만 각자의 효용에 따라서 이동이라는 결정도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가지 해법은 1. 노년층의 보유세는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노년층은 쫓아내는 것보다 주택연금처럼 해당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 시에 이연된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자식 세대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보유의 부담이 없으니 서울을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말처럼 자녀가 부담을 하더라도 매도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요. 또,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는 단조 상승하는 집값에 대한 억제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함께 서울을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신화가 깨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 나이가 들 수록 병원이 있는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의료 중심의 실버 타운과 같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보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은 문화, 경제, 의료 모든 분야의 중심이라 서울 거주의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와 노년 여가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경제를 분리하는 것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봐요. 일자리, 문화를 옮기는 것은 어려우니 노년 주거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 연계로 노년 층의 서울 거주의 큰 이유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