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재산환수 조사위재설치,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1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칡국가 폭력 범죄 시효 폐지·배임죄 정비 추진 ▲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임죄를 정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8354?sid=102 제대로 털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