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이 똑똑해서 수사를 더 잘한다
...는 말을 리얼타임으로 클리앙에서 보는군요.
세상엔 공부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만 질보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못하지만 수사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뭘 잘하고 못하든 그냥 하다보면 다 잘해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남용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남용된 사례가 많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려먼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누가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삼권분립은 왜 합니까? 왕이든 대통령이든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 하나 쁩아서 행정 입법 사법 다 맡기면 되죠..
제일 어려운 게... 이 간단한 것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이해시키는 거 같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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