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전건송치..

ㅋㄷㅅㅅ· 2026.07.25 02:22· 조회 229
제 생각에는 소수의 주장대로 “보완수사권 먼저 폐지하고 부작용은 나중에 처리하자!”로 갔다가는 여론에 당하고 지지율 떨어질거같은데..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이 전건송치로 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로 갔다가는 완전폐지 안한다고 소수의 지지자들이 난리칠거고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루면서 어떻게든 보완대책을 가져가려고 고심한 결과라고봅니다. 일단 하고나서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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