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직도 검찰한테 보완수사권 주자고하면 무지하거나 사악한겁니다.

Kkzax(181.37)· 2026.07.19 03:08· 조회 197
이번에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보면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는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수사권을 주는 법안입니다.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대선공약에도 어긋나고 민주당 당론에도 어긋납니다. 둘 중 하나 입니다. 무지하거나 사악하거나. 더이상 무엇이 잘못인지 설명하는것도 무의미합니다. 검찰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인건지 아니면 검찰을 손에 쥐고 흔들수 있다고 자신하는것인지 그게 무엇이든 민주당이 이어온 가치와 철학에 대한 배신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뒤통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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