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공약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권 중요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완수사권은 유지시켜야 하네 폐지해야 하네 시끌시끌 하네요.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공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여기서 공약을 지킨다 함은 검찰의 수사권을 일단 빼앗는게 우선일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 시행하는 것이겠지요. 경찰 견재 운운하며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것은 좋게 말하면 공약을 수정하겠다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훼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유지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이 났다면 공약을 지지하여 뽑아준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의 부실수사, 사건처리 지연, 국민 여론 등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예상된 문제잖아요.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제 매불쇼를 보니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 (광역경찰청, 본청, 국수본) , 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검찰의 보안수사요구권 거절시 수사팀 교체 권한 부여 등을 얘기하더군요. 왜 당과 청은 (보완수사권 유지던 폐지던)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안하고 아직도 싸움질만 하고 있나요? 1년 넘게 뭐하다가 이제서야 보완수사권이 어쩌구 하느냐 말입니다. 친명, 친문, 김민석은 위험하네, 정청래가 망쳤네~ 이런 같은 편끼리 분열하는 얘기 더이상 듣기 싫으니 빨리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모습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 위해 일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