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군에서 다쳤는데 왜 6% 부담하나'…국가책임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치료와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이라고 한다는 문제가 해결됐느냐"라며 군 복무 중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실태를 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입대 장병들을 위한 군 상해보험을 도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 나머지 치료와 재활,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상금을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라며 "국가가 보험에 가입해 주든지 직접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 데 지금 하고 있냐"라고 재차 물었다. <중략>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단순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았을 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집되는 청년과 가족들의 입장은 다르다"라며 "군대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다치고 장애까지 생겼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805120951556 ---------- 이재명 대통령이 단체장 시절일때 그 지역 군입대 청년들에게 군상해보험을 들어줬던거 굉장히 좋은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적으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