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여태 클리앙을 하면서 이토록 민주진영 대통령 비난과 조롱은 처음보네요.
클리앙이 언제부터인가 쉽게 흔들리고, 한쪽으로 빠르게 치우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비난과 조롱이 극에 달하네요.
다음 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리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주진영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비난과 욕을 먹을 정도인가,
'정말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가장 크게 욕먹는 게 검찰개혁에 관한 부분인데, 이를 두고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현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완수사권의 극히 일부를 존치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는 법률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보완수사 요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무튼 보완수사 일부 존치는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으면 그냥 묻히게 되어버립니다.
강경파가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방안이
"언론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인데,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는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개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극히 일부 존치를 말하니, "검찰 개혁을 포기했다"라는 귀결로 다들 말합니다.
대통령은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보완수사권은 유지하여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죠.
최소한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도 맹렬히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윤석열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거의 윤석열보다 더한 독재자라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본인들을 위해 현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권 내내 대통령 비난과 조롱만 한다면, 다음 정권은 필히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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