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우상호가 정청래에게 검찰개혁 관련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네요.

ㄷㅂㄴㄱ· 2026.07.16 05:09· 조회 274
"검찰 개혁은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 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여가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사실입니다. 수사와 기사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음, '누가 견제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주장하신 분들이 제발 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고 아무 권한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함을 여러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서도 '아니, 검찰 개혁 원하는데 다 해결했고, 다만 이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이런 얘기 전달했는데 실제로 당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어요. "아니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안책을 달라고 계속 그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게 수사권을 조금 더 남겨 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호는 친명은 아니지만,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감탄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동일한 의견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정청래에게 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언론플레이(딴지플레이)를 비롯한 온갖 선동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만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는 접어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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