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손을 대얄지 모르겠습니다.

검경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문제는.. 1. 검찰이 둘 다 갖고 있다. 즉 권력이 집중됐다. 2. 시스템적으로 불균형하다. 견제할 권력이 없다. 여기서 출발해서.. 3. 실제로 남용의 사례가 많다. 4. 많을 뿐 아니라 선을 넘었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 .....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갖는 사례가 많나? 이례적인 겁니다. 적어도 이게 당연한 건 아니예요. 1당 독제국가나 신정, 왕정국가가 아닌 이상.. 권력구성 원리는 대개 비슷하니까요. 이게 검찰개혁 요구가 쌓인 기본 바탕입니다. 적어도 1, 2가 전제되지 않으면 토론이나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되니 검찰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수사요구권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야 토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대표적 반대 논리가 그겁니다. 검찰은 경찰보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지능'이 높다. 수사도 잘하겠지.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순경이 하길 원하냐, 검사가 하길 원하냐.. 어느 쪽이 덜 억울할 거 같냐? 어느 쪽을 받아들이기 쉽겠냐? 당신도 검사를 원할 텐데? (이 말 듣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다들 지 같은 줄 아나..싶었습니다.) 억울한 걸 따지자면..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나..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비해 과정(수사)와 결과(양형)가 과도한가 아닌가 이걸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누가 판단하는지, 게다가 나보다 공부 잘하고 못한 사람이 하는가, 아닌가..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똑같은 죄 짓고 경찰이 수사하면 억울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덜 억울해요? 이런 게 어딨나요? 사람에 따라 내가 받아들이는 잣대가 달라져요? 신종 우생학인가요?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싶고요... 늘 결론은 그렇게 가요. 포기하는 게 빠르다. 이해시키려 노력하지 말자. 출발이 다르니까. 알고도 저러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관건은 납득을 시키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이기거나 말 거다... 상식은 비상식을 이긴다. 시간이 걸릴 뿐.... 이렇게 갑니다. 정오도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