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법: 사설탐정법?

김용민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피해자들이 탐정을 대동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김민하 평론가의 말에 공감합니다. 부실수사 구제수단이 시민이 직접 발로 뛰는 거라니요. 현실은 자기가 부실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일 것이고 설령 알게 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공소청 검사를 찾아가 "이거 다시 봐 달라"고 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들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 이의신청 → 검사 보완수사 요구 → 경찰은 "문제없다"며 같은 결론 → 다시 피해자 이의신청. 결국 핑퐁게임만 반복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탐정이라도 찾아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검찰개혁을 했는데 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 서비스를 받는 대신 자기 돈을 들여 탐정을 찾아다녀야 하나요. 또 경찰이 장윤기 사건처럼 작정하고 사건을 묻어버린다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만 보고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설령 의심을 하더라도 결국 할 수 있는 건 보완수사 요구뿐이고, 경찰이 또 같은 결론을 내리면 사실상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최소한 불기소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전건 송치 같은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김용민 의원 법안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여론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빠지고, 한 번 굳어진 마음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국민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좋아졌네" 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서 지지해 줬는데 오히려 불편만 늘었다"고 느끼고 여기에 다른 악재까지 겹친다면 진짜 정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죠. 보수정권에 의해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동안 어렵게 추진한 검찰개혁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정권을 되찾더라도 검찰개혁의 '검' 자도 꺼내기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게 피해 입는 일반 시민이 법 통과 전보다 많아져서는 안 되는겁니다 제발 민주당 강성의원 과 일부 지지층이 자신들만의 논리에만 갇혀 소통 불가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