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부터 양도까지의 부동산 세금 4개국 비교

요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어떤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하시길래, 무엇이 문제일까 싶어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20억 아파트를 사서 10년보유하고 30억에 팔경우를 가정하여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의 총 내야할 세금을 표로 비교했구요. 한국은 특별히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나누어 보았어요.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에 특별히 이슈가 있어보이지 않고, 집값상승이 세금제도 문제인거 같진 않아 공유해 봅니다. 구분 🇰🇷 한국 (10년 실거주) 🇰🇷 한국 (실거주 없음) 🇺🇸 미국 (USA) 🇩🇪 독일 (Germany) 🇯🇵 일본 (Japan) 취득세 약 6,600만 원 (지방세 포함 3.3%) 약 6,600만 원 (지방세 포함 3.3%) 약 0원 (연방 취득세 없음) 약 1억 원 (주별 평균 5.0% 가정) 약 6,000만 원 (취득세 등 약 3%) 10년간 보유세 (합산) 약 3,000만 원 (일반 1주택 기본 재산세) 약 3,000만 원 (일반 1주택 기본 재산세) 약 3억 원 (실효세율 1.5% 가정) 약 1,500만 원 (연 수백 유로 선) 약 1억 원 (연평균 1,000만 원 선) 양도소득세 약 2,800만 원 (12억 비과세 + 장특공 80%) 약 3억 3,000만 원 (비과세 없음, 장특공 20%) 약 2억 원 (연방 장기 자본이득세 20%) 0원 (10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약 2억 300만 원 (5년 초과 장기세율 20.315%) 총 납부 세금 약 1억 2,400만 원 약 4억 2,600만 원 약 5억 원 약 1억 1,500만 원 약 3억 6,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