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정 적자 기사와 정부의 과세정책

우선 이 소식을 전하며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제 우리가 견뎌야할 새로운 힘든 세상이 앞당겨 다가옴을 알려드리려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 1분기 약 3.9조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계절성을 감안하면 연간 적자는 4~5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적자가 아니라 인구구조상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적자전환이 본격화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65세 이상은 인구의 약 19%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45%를 사용하는데, 그동안은 젊은 인구, 보험료 인상, 경제성장으로 버텼지만 이 구조가 한계에 다달았고, 반도체 호황 같은 일시적 세수 증가로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결국 보험료를 더 걷거나, 의료비 지출을 줄이거나, 둘 다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급여 확대(선거용, 혹은 인기용 검사, 약물급여화)보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비효율 영역을 줄이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면할 건강보험은 당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과세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다면, 정작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야하는 다음 상황에서 더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과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나비효과까지 계산해서 선시행 후보안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