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투자원칙' 마저 무너진건 대통령이 해명해야할듯 합니다.5

사실 최근 국장 사태를 보면, 국민연금이 기계적인 리밸런싱 원칙을 깨고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대폭 올려버린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정해진 자산배분 원칙(SAA)이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로 수십 년간 연 7~8%의 꾸준한 수익률을 지켜왔죠. 원래대로라면 국장이 너무 과열돼서 목표 비중을 넘어서면 허용범위 밖의 물량은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반대로 폭락해서 비중이 줄어들면 다시 매수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원칙적인 매매 덕에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국장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증시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도를 넘어서니까, 원칙대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자체를 기존 14.9%에서 20.8%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SAA(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까지 기존 ±3%p에서 ±6%p로 두 배나 한시적으로 널찍하게 늘려줬죠. 추가로 전술적(TAA) 범위 2%p까지 합치면 사실상 28.8%까지 주식을 더 들고 있을 수 있게 브레이크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동안 철같이 고수하던 원칙을 스스로 뭉갠 거죠. 안전판이자 브레이크가 사라지니 국장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여 기에 레버리지(빚투)까지 더해져 변동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하락 추세로 돌아서니 지금처럼 브레이크 고장 난 차처럼 미친 듯이 내리꽂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지난 5월에 연금 목표비중 올리고 허용범위 늘리는 거 보면서 '저건 건드리면 안 될 텐데' 싶었습니다. 과열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원래 원칙대로 꾸준히 운영하면서 건강하게 조정을 받으며 가야, 나중에 하락할 때도 충격이 덜할 텐데 하고 걱정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락할 때도 정말 무섭게 빠지네요.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지만, 최근 한 달간 국장이 보여준 미친 변동성과 롤러코스터 장세는 단순히 시장 흐름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 방치와 더불어, 고무줄처럼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맘대로 늘리며 억지로 매도를 막은 명백한 '정책 실패'가 크게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