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임대아파트 지어 퍼준다고요?

국민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 , 이중 1%인 18조원을 투입하고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으로 아파트 지어서 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리츠(REITs)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내는 것이 사업모델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업모델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1.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티쉬먼 스파이어 등과 함께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매입·개발에 최대 1조원 이상을 투입 계획 2. 캐나다연기금 CPPIB 5000억원 규모로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 3. 모건스탠리·KKR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 정부는 국채 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실패한 모델의 경우 그나라 정부의 세제의 변경, 정책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얼마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개편과 당연히 함께 공급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급대책이 부실 할 경우 진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공급무새들은 20년 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집값이 몇 번 떨어졌는데 그 시기 ]공급이 충분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용산공원 중 일부, 용산정비창 등이 있지만, 유휴 부지가 많지 않아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구속된다느니, 돌맞아 죽는다느니~ 며칠 전 부터 갑자기 이재명 정부 욕하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알게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