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지는 게 세계화의 흐름이다? 선진국은 다 월세다?

전세가 사라지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월세가 보편적인 나라도 많고 임대차 시장이 금융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소득세율부터 보유세, 양도세 주거 복지의 수준, 임대차 보호 제도, 공공임대 비중 그리고 집을 마련해 온 역사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쏙 빼놓고 그저 남들도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건 비교가 아니라 무책임한 단순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월세가 보편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조용할까요? 전세라는 건 큰돈을 잠시 묶어두는 대신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여온 방식입니다 단순한 임대차 계약을 넘어, 내 집 마련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완충 장치였던 셈이죠 반면 월세는 매달 생돈이 나갑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 청년들, 은퇴자나 자영업자분들에게 그 타격은 훨씬 빨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다시 경제 전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세를 무조건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없애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통로가 됐고 갭투기나 깡통전세, 전세 사기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걸 모른 척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집주인들 역시 역전세나 보증금 반환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강화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하고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실거래 기반의 안전망을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죄인 취급해서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갑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될 겁니다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요? 집주인들이 갭투기를 해서 집값이 뛰었다고요? 네, 그 말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보셔야 합니다 저금리 기조, 공급 부족, 개발 기대감, 그리고 각종 세금과 대출 규제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까지 모든 게 겹쳤기 때문에 집값이 움직인 겁니다 전세 하나만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월세가 채우게 되면 세입자의 매달 나가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요? 당연히 처벌하고 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사기 위험이 있으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왜 세입자가 이용해 온 제도 탓으로 돌립니까? 사기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아야지,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의지해 온 주거 방식 자체를 지워버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전세나 월세, 집값은 거시 정책의 변수나 통계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집 하나 없는 사람에게 그 통계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생존비고 아이들 학교 문제고, 출퇴근 시간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이걸 가볍게 말하는 건 정책 논의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두고 하는 훈수이자 추측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면 지방으로 가라, 경기도로 가라, 시골로 가라 전월세가 부담되면 그냥 지방으로 이사가라고요? 돈 없으면 시골 가라, 시골에는 월세 10만 원, 20만 원이면 된다고요? 듣기에는 현실적인 조언 같지만, 사실 이건 일자리를 따라 상경한 사람, 아이 학교를 지켜야 하는 부모,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는 노인, 환자, 긴 출퇴근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사가 말처럼 쉽나요? 이사비, 중개수수료, 보증금은 물론이고 학군, 직장, 돌봄, 교통까지 그 모든 비용과 기회비용을 누가 대신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 제발 이런 말씀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저주처럼 들릴 수 있는 말 공포를 부추기는 말 쉽게 꺼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내 말이 누구의 삶을 짓밟고 지나가는지는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를 무조건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월세를 무조건 막자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고 싶다면 그 흐름에 맞는 주거 복지, 임대료 보조, 세액공제, 장기 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 보증금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을 세트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대안 없이 전세 소멸만 말하는 건 세계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서민들에게 주거비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문제입니다 제발 막말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