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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은 안뽑아야되는거 아닌가요?11

ㅋㅂㅊㅂ(117.202)· 2026.08.09 14:22· 조회 234
자격도 없는 사람 반민주적 소수결까지 해가며 최고의원 출마 가능하게 한건데. 민주당에 크게 역할한것도 없고, 사법리스크만 있어서 공천에서도 배제됐는데. 그냥 명픽이라는 이유로 뽑는건 아니지 않나요. 김민석 쪽에서 김용, 서미화 엄청 밀어주네요. 최고의원해서 사법리스크를 피해가려는 꼼수로밖에 안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리스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보통 탈당해서 사법리스크 해소하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당에 부담만 줄것 같네요.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김용…민주 전체 판세 ‘역풍’ 우려 공천배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수도권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6165.html 내용은 구글 AI에서 찾아봤습니다. 주요 혐의 및 재판 결과 (1·2심 유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억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22년 기소되었습니다. [1] 1심 판결 (2023년 11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심 판결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자금 수수액 중 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상태: 김 전 부원장 측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 판결(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글 타임라인' 증거 배척 논란 항소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날(2021년 5월 3일), 해당 장소에 없었다"라며 스마트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해당 구글 타임라인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수정·삭제 여부를 확인할 핵심 파일이 누락되어 증거 능력이 낮다고 보고 배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 (2026년 7월):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 증거로 쓰이는 구글 타임라인이 왜 이 사건에서만 배척되느냐"라며 "해괴한 결론"이라고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무죄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사법리스크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법원이 1·2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대선 조직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알리바이 위증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해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가 위증을 자백하면서, 친명계 조직 차원의 '조직적 사법 방해 및 위증 교사' 의혹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치적 재기 시도: 김 전 부원장은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등 정치적 복귀를 시도하며 여전히 야권 중심부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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