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단체계약 거부 담합 의혹,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조사 개시된 거 아시나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가 통신3사 조사 들어간 건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오피스텔·아파트 건물 단위 단체통신계약 얘기입니다. 요금부터 보시죠. 단체계약(선택형): 기가인터넷+TV 월 16,500원, 실제 운영 중인 건물 존재 개별가입: 같은 회선 월 49,500원 + 3년 약정 + 중도해지 위약금 같은 건물 같은 회선에서 3배 차이입니다. 여기서 핵심. 입주민에게 특정사를 강제하는 독점형 단체계약은 금지가 맞지만, 입주민이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형은 지금도 합법입니다. 승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부터 3사가 전국에서 동시에 선택형까지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셋이 같은 시점, 같은 정책 서면 거부통지 없이 전부 구두 안내 (증거가 안 남는 방식) 동일 구조 인접 건물에서 한 곳은 승인, 한 곳은 "법적 금지" 사유로 거부한 사례 존재 거부된 건물엔 곧바로 개별가입 부스 입점 → 49,500원 3년 약정 판매 이 동시성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공동행위) 정황이 인정돼서 현재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정식 조사 중이고, 방통위도 별도 조사 병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5만 명 도달 시 과방위 정식 회부됩니다. 비회원 휴대폰 인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0EA74EBE5D705E7E064B49691C6967B 마감 7월 19일이고 미달 시 자동 폐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알뜰폰으로 무선 요금 줄이듯이 유선도 경쟁 구조가 열리면 소비자 전체가 이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