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독재 민주주의

유시민 작가의 영상을 보다가 느껴지는 것 머리속에 남는것이 독재라는 단어있다. 말하지는 않지만 왠지 그런 단어가 머리속에 떠오른다. 유시민작가가 예전에 민주주의가 이기는 이유는 비효율 때문이란 말을 했던것 같다. 즉 최악일때도 비 효율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는데 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스티브잡스나 기타 유명한 기업가 중에는 독재적인 스타일이 많다. 즉 효율을 가장 잘 끌어올리는데 좋은 것이 독재만한것이 없다. 근데 개인 민간 기업의 독재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국가 시스템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효용감으로 사랑받는 대통령이 행정의 전 분야에 효율을 추구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모든 주요 결정 분야에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어찌보면 효율의 문제이다. 기소권 있는 부서가 수사까지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순간 비용과 범죄를 조사하는 효율은 많이 떨어질것이다. 즉 효율과 검사권력화의 트레이드오프인것이다. 여튼. 민주주의에 민감한 유시민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효율 추가 (여당을 완전 장악해서 효율추가)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질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