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는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는 선출직도 아닌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따로 나쁘게 사용될 여지가 있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생각이고,
정말 여론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법이 그러게 만들어지지 않을꺼고, 여론이 정말 그렇다면, 민주당의원들도 당연히 진행하기는 어려울꺼에요
아마 여론 조사같은 것도 돌리면서 추이를 보지 않을가 싶네요.
근데 전 언론이 보완수사권을 관련 문제들을 토해내고 있는게
정말 대다수의 여론이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민생의 큰문제가 생기는걸 걱정하는
언론의 옳은 역할을 깨달아서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튼, 역시나 선택의 문제이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꺼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여론수렴이 잘되는 편이니까요.
어느 쪽으로 정해지던 진통은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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