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계속 보면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이 있기는 하네요.
수요억제!
각종세금을 올리는 것도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결과로 집값이 일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보유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계층으로 다시 수렴하지 않을까요? 손바뀜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욕망의 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원하는 이유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직장,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삶의 핵심 요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해법은 가격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거 욕망의 요소들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꼭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다.", "굳이 그 지역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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