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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의 본질에 대해서....

ㅗㅜㅑ(155.3)· 2026.07.16 03:12· 조회 238
자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애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런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헌데 큰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둘이 동시에 들고있으면 그건 막강한 권력이 됩니다. 기소권만해도 강력한데 두가지가 조합한다면 이제까지 처럼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필요하다고 애기한다면 반대 사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의 본질은 두가지를 한대 담아서 생기는 막강한 권력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진짜 할일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요새 정말 분위기가 환장할 노릇이네요.....하지만 정말 요샌 일이 안 잡히는 나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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