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에 대한 생각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9948CLIEN 요기 KTX 요금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서 댓글 쓰다가 길어져서 아예 글을 새로 쓰게되었습니다. 고속버스가 망하는 건 지방 인구 감소 때문이지 KTX랑 무슨 상관이냐, 싸게 한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는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써보려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자가용 증가, 코로나 이후 수요 변화, 기사 부족 등도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KTX의 장기적인 저운임 정책이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단순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은 이미 수년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차량 교체와 시설 투자,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채가 전부 요금 동결 때문은 아닙니다. 공익서비스 운영, 시설 사용료, 철도 투자비, 경쟁 환경 변화 등등등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무려 15년 가까이 운임을 사실상 동결했다는 점이 재무 부담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5년동안 다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룰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해야합니다. KTX 운임을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그만큼 벌 수 있었던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합니다. 결국 차량 교체를 늦추거나, 안전 투자나 시설 개선을 미루거나, 적자 노선 유지 여력이 줄어드는 식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속버스도 비슷합니다. 민간 고속버스 회사는 공기업처럼 정책적으로 적자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KTX와 경쟁하는 인구밀집지역간 장거리 노선에서 가격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면 결국 수익이 나는 노선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노선은 감축되고, 터미널도 축소됩니다. 물론 지방 노선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핵심 노선의 수익성까지 계속 압박받으면, 그 흑자로 지방 적자를 메우는 구조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더 빠르게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게 되고, 교통 취약지역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한정된 재원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가? 입니다. KT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장거리 교통수단입니다. 무려 부가가치세가 붙는 교통수단이죠. 시간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KTX를 이용할 유인이 큽니다.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이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분명 고속버스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공공재원을 계속 투입해 이 프리미엄 교통수단의 운임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정책일까요? 결국 그 비용은 코레일의 재무 부담으로 남거나, 다른 철도 투자와 지역 교통 서비스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을 줄이는 형태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과감한 비유를 하자면 백화점 명품관 고객에게 세금으로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복지인가? 이래도 싸게판다는데 뭐가불만이냐 라는 말이 나올까?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물론 KTX가 명품은 아니죠. 그럼에도 더싼 교통수단보다 고급스러운 재화이며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기차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지불할 사람들을 위한, 맹장수술이 아닌 성형수술같은 재화라는 겁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편익을 높이는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철도 운임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경쟁자들을 고사시켜가며, 그 운임을 사회적으로 n빵치는 이것이 옳은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