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가 무엇일까요?

[제목: 보완수사 논란, '폐지 vs 유지'라는 소모적 프레임에서 벗어납시다] 보완수사를 두고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 공백을 우려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논쟁,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보완수사의 실체 보완수사는 본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거나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프레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자백하여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한 사건의 99%는 경찰이 작성한 송치결정서와 같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밥상은 경찰이 차리고 숟가락만 얹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완수사가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나 불기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본질적인 분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의 취지처럼, 검사의 권한은 '기소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허용: 등본 발급, 전화 확인, 관련자 면담 등 기소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수준. 금지: 새로운 증거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 및 물리적·강제적 수사. 3.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타협점 그렇다면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무작정 다 막아버리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구속 사건: 검찰 구속 기간 내(20일)에서 검사도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보완수사는 일부 허용하되, 해당 사건의 기소와 재판을 위한 용도로만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의 수사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KICS를 통해 담당 검사와 실시간으로 사건 정보를 공유합시다. 검사가 사건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수사 미비점을 조기에 보완 요구하도록 하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보완수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제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실무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안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