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대책이 확실해야죠
누가 지금 폐지를 무턱대고 반대 합니까? 말도 안되는 대책 내놓고 폐지 하라고
윽박 지르니까 어이가 없는것 아닙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수 있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
1. 언론에 알리면 된다
2.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
3. 킥스
4. 1년에 1~2% 나올수 있는 적은 사례 이다
5. 검사가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권이나 피해자 면담권을 주면 된다.
자 이게 모두 민주당에서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구장창 외치던 분들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자고요??
아니 보수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도는 설득을 시킬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텐데
그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 붙였다가 임기 2년차 정부 나락가길 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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