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충역 제도 손질 나섰다

현역으로 갈 인원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충역 규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공보의(공중보건의사) 같은 공공필수 부문은 최소 규모만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불리는 민간 영역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경기 중심으로 대폭 줄이고, 입선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예전엔 6개월 치료 경험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내렸다면, 이젠 1년간 치료 기간을 준 뒤 재검사로 회복 여부를 판단해 회복되면 현역, 아니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