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로 별건수사한다는건 최악의 선동이자 망상이죠.
현재 보완수사의 법상 범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되있습니다. 즉 별건수사에 대한 제재를 걸어둔거죠.
근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수사해서 무슨 별건수사를 합니까?
보완수사로 무슨 악용을 하죠?
무엇보다 보완수사를 폐지하는게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이있나요?
민주당지지층의 사이다 만족인가요?
검찰은 악마라서요?
이미 검찰은 폐지했고 수사개시권과 별건수사 막아뒀는데 보완수사로 이러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국민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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