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중략) 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하지만,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되면서다. (중략)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3919?sid=101 더 가졌으면 더 낼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