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주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ㅂㅅㅈㅇ· 2026.07.23 12:31· 조회 197
법무부는 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세금을 써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법무부는 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21대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 데 세금을 쓰고 있나요? 왜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건송치를 들고 나오시나요?? 검사가 굳이 그 모든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져야지 김앤장이 장사하기 더 편하다고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부탁이라도 하던가요? 지금은 전직 검사도 고용해야 하고 전직 경찰도 고용해야 해서 김앤장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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